소상공인손실 신속보상,확인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중 자영업자라면 꼭 받아야 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체계도 변경이 되었다. 21년 4분기와 3분기의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에 대한 변화가 그것이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대상

* 21년 10/1~12/31 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일어난 소기업. 

 

신청대상에 대한 조건은 위와 같다. 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 즉,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출 감소 여부 등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신속보상 :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인증 확인 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확인 보상 :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유형에 따른 개별 서류 준비

 

일단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겠다. 신속 보상이란 국가가 미리 보상기준과 금액을 정해놓고 신청만 하면 2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는 보상이다. 말 그대로 신속 보상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내가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때 신청하는 게 확인 보상이다. 어떤 점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더 큰 손실을 봤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실제 소상공인이라면 어차피 신속, 확인 보상 모두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속 보상부터 신청하도록 하자. 

 

이미 일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요즘 전 세계 확진율 1위가 우리나라더라. 더 이상 거리두기나 영업제한은 의미가 없는 시기가 온 것이다. 즉, 손실보상에 대한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변수는 대선공약이 아닐까 싶다. 소상공인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냐가 중요하다.